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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 제도 중 주로 서민주택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구성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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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기능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부분만을 발췌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이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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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지방세의 감면을 조례로서 정하여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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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스텝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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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2 이후 주택을 매매거래로 취득시 2011년 말까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거나 1인 2주택자는 2%로 적용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서민 주택의 취득세 감면 해당 유무 판정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