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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조세제도 및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기관, 학계와 납세자 등이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27개의 통계표를 조기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세목별 인용률(채택률)은 법인세 41.6%, 상속세 40.3%, 종합소득세 3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사건의 세목별 인용률은 법인세 38.3%, 상속세 35.2%, 양도소득세 28.5% 순이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채택률(건수) 
또한 2009년 전체 세수는 2008년 157조5천억원 대비 2.0% 감소한 154조3천억원이었다.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08년(43조8천억원) 대비 7.2% 증가한 47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신고 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법인(564개, 0.1%)이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34조9천억원)의 58.4%인 20조4천억원을 부담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8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업 자영업자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8년(48조4천억원) 대비 9.5% 증가한 53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증가 등에 따라 신고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활용도가 높은 27개의 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징수분야에서는 지난해 조기 공개한 연도별·지역별·세무서별 세수실적 외 국세환급금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등 7개를 추가해 총 10개의 통계를 공개했다.
법인세 분야는 소재지별·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통계를 공개했으며, 부가세 분야는 법인·일반·간이 사업자의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세 신고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관련 통계는 올해 처음으로 조기 공개됐다.
출처: 디지털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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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법인세·상속세 인용률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