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05~09년까지 최근 5년간 공개한 고액체납자수는 총 1만 3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에 따르면, 2004년 12월 1,101명의 고액체납자를 첫 공개한 이후, 05년 2,135명(재공개 975명), 06년 2,636명(재공개 1,932명), 07년 3,046명(재공개 2,385명), 08년 800명에 이어 09년에도 656명의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이들 고액체납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은 05년 9조 2,751억원, 06년 11조 741억원, 07년 13조 9,743억원, 08년 3조 5,211억원, 09년 2조 5,41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체납액 납부실적보면, 05년 566억원(285명), 06년 430억원(136명), 07년 435억원(202명), 08년 427억원(479명), 09년 509억원(414명)에 그쳐, 명단공개에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한 656명의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이 341명(1조 6,5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0명(4,487억원), 부산 50명(1,431억원), 인천 33명(793억원) 순이었다.
이어 대전·경남·전남 10명(991억원), 충남 8명(182억원), 강원·광주 6명(354억원), 충북·전북·대구 5명(447억원), 경북 4명(154억원), 울산 2명(55억원), 제주 1명(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50억원 이하 체납자는 562명으로 체납액은 1조 3,423억원에 달했고, 100억원 이하는 56명(3,881억원), 500억원 이하 36명(6,313억원), 500억원 초과인원도 2명(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징수해야할 2조 5,417억원의 체납액 중 지방청별 징수실적으로 보면 서울청이 312억원을 267명에게 수납했고, 이어 부산청 136억원(48명), 중부청 51억원(53명), 광주청 5억원(17명), 대구청 4억원(18명), 대전청 1억원(11명)의 실적을 올렸다.
출처: 디지털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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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5년간 1만374명 공개…징수실적은 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