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친서민·친중소기업’을 강조하고 나선 데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56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서비스업과 영세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전통적인 레드오션 분야에서는 업종 전환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지만,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만큼 되돌려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전했다.
◆ “대기업, 은행보다 돈 많아”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6개 시중은행장과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 다국적화된 대기업들은 국내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은 일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내부에 쌓아두면서, 정작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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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살리기 고강도 대책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