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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 세정사령탑으로 취임한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세청 본연의 임무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젊고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도 중점 과제로 들었다. 박동열 대전청장을 지난 23일 접견실에서 만나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었다.
- 취임 소감과 역점추진 사항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충절의 고장 대전·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개인의 명예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징세행정기관으로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차질 없는 업무집행과 더불어 기업인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세금문제가 영세사업자의 생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세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 납세자들은 아무래도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큰 데，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무 검증'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며, 조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겠다.[사진2]
하지만 변칙 상속·증여행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역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조사대상 건수는 가급적 축소하되 조사대상자는 심도 있는 조사로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조사 본래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
-숨은 세원 양성화에 대한 세정방향은 무엇인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을 자동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금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조기정착과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활용,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세원을 조기에 포착하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돼 있는 숨은 세원양성화 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살아 있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숨은 세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
- 대전청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구상은?.
"대전·충청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변화가 절실하다.
5∼1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인재 양성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우수인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정기적인 검증 및 인사상 우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특히 지역현황을 잘 아는 직원들이 지역간부로 성장하고 이들이 일선 관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수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해 나가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
세정혁신의 선도청임을 자임하는 대전청이니만큼 선진화되고 성숙한 대전청 문화를 가꾸기 위해 주력, 실력있고 활기찬 조직분위기를 만들겠다."
- 최근 들어 대전청의 업무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청은 국토의 중심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안, 아산, 음성, 진천, 충주 등 좋은 산업입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속속 전입해 오거나 창업을 하고 있는 등 대전청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청은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지리학적 위치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로 납세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등으로 타 청 보다 세수 및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원들은 크게 부족해 종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세원 증가에 따른 폭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우리 청의 정원(직원 수)은 매우 적어 종전과 비교할 때 지방청별 정원 점유비에서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이 있다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모든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집해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창업, 신고·납부, 조세감면, 체납,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세무행정 Life Cycle전반에 걸쳐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위상 또한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청이 현재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충청지역 납세자들께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해주신 것과, 직원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직원 모두가 국세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공무원이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규모면에서 뿐만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진정한 명품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싶다."
출처: 디지털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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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재정수입 확보 등 본연임무 충실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