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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에 1급이상 회계책임관 도입, 회계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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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후 1: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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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에 1급이상의 회계책임관을 도입해 국가회계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금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했다.
이에 각 부처 1급이상인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분석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기적 성과평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도 규정돼,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국가회계교육 실시 등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체계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의 경우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됐다.
재정부는 금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이 제고되어 국가 재정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이 강화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평가 실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효율적 실시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를 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디지털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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